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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터-박정희, 40년 전 주한미군 '설전'…'남북미 대화' 카드도

등록 2018.11.25 19:28 / 수정 2018.11.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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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충돌했던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이 당시 절충안으로 남북대화를 주한미군 철수에 연계시켰던 사실을 보여주는 외교 기밀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한미관계가 살얼음판 같았던 1979년 6월 말, 방한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대선공약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남북 방위비 지출 격차를 문제 삼았고, 곧 논쟁은 시작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북한이 국민총생산의 20% 가량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며 "5% 정도를 쓰는 한국이 어떻게 병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언제까지고 주둔할 순 없는데, 격차가 더 커지기 전에 방위비 확충을 한국에 압박한 겁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북한과는 사회 구조가 달라 국민총생산의 20%를 군사비에 쓰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국의 강한 반발을 직면한 카터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돌아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철군 원칙은 지키되, 남북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라 철군 문제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카터는 실제로 대화카드를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미국 주도로 남북미 3자 고위급 회담을 추진했는데, 당시 북한의 호응이 덜 해 구체적 진전은 못 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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