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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산정책硏 "2019년,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설 것"

등록 2018.1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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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은 '2019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은 선택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지속적인 대화의 동력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해가 될 것이지만,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북한과 미국 모두 판을 깨지 않고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북한은 끝내 의미있는 신고·검증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시간을 벌며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순조로운 비핵화'로 북한이 신고·검증 수용하고, 미국의 단계적 제재완화, 고위급·실무급 대화 개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실질 진전"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이라는 변수가 있어야 하는데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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