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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사무처장도 꿰찬 우리법硏…법조 코드인사 논란

등록 2019.06.08 19:24 / 수정 2019.06.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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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헌법재판관, 그리고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내정자까지. 이들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선 안되는 헌재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내정자 발탁엔, 유남석 헌재소장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2009년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 내정자는, 유 소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유 소장 외에 지난 4월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 역시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 김기영,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고, 이석태 재판관은 대표적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 출신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 가운데, 헌재의 복심으로 통하는 사무처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헌재 사무처장은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이지만, 소장을 대신해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재 재판 결과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어 사실상 헌재소장의 '복심'으로 통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사무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를 비롯해 법조계 요직이 진보 성향 인사로 채워지면서, 이념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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