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각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은 황희석 인권국장과 이종근 차장검사를 포함해 인권정책과장과 파견 검사 2명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해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주요 개혁 과제로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이 외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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