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되면 일부 사업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로또 분양 열풍이 다시 불수도 있고, 사업 연기가 속출하면서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당장의 시장 분위기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리포트]
사상 최대 규모 재개발로 꼽히는 서울 한남 3구역입니다.
해당 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규제가 폐지될 때까지 재개발·재건축을 미루며, 정부와 '시간싸움'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상제는 폐지될 것으로 봐요. 저희가 관처(관리처분인가) 나고 들어가는 시점까지 3~4년 남았기 때문에…"
이 경우 공급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이른바 '로또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 대기수요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공급물량이 줄어들어서 집값과 전세값이 더 불안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시세 차익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 정부는 전매제한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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