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정오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한미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회의 종료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측 제안은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새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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