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포커스] 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시사?…한미동맹 위기 가속

등록 2019.11.20 21:14 / 수정 2019.11.20 21:2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런 가운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나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흔들리는 한미동맹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후,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에스퍼 / 美 국방장관
"며칠 전에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합니다."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향후 행동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협상은 국무부 소관이란 이유로 즉답을 피했지만,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를 약속한 나흘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됩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주한미군 감축시)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본은 다 빼려고 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이죠. 외교상 결례…'미국측 벼랑끝 전술'이 아닌가"

정부가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선언하자, 미국은 우려와 실망감을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소미아가 폐기돼 한미일 안보 공조가 느슨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들에 대한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게 미국의 입장이죠.

지소미아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있고,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미 합참 의장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묻고, 해리스 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에 불러 50억불을 수십차례 요구하기도 했죠.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9일)
"저로서는 처음입니다. 수십년 많은 대사들을 뵙긴 했지만…"

미국의 이런 셈법에 정부 대응책도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다양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A안이나 B안 이렇게 나눠서 미측에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지금까지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이 유지해온 방식만을 제안을 하니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났지만 성과는 미지수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국 의회 측에 한국 국회의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

66년을 굳건히 지켜온 한미 동맹이 한치 앞을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