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6개 분야 14개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주요 조건에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평가기준 마련 시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 제출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공적책임 확보방안 마련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 등이 담겼다.
조건은 지키지 않으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권고사항은 구속력이 없다.
SK브로드밴드는 2박 3일 동안 진행된 합병 심사에서 749.67점(1000점 만점)을 획득해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었다.
이번 합병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상임위원은 "향후에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건에 대해 오는 21일 최종 인가할 예정이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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