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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추경 심의 전에도 재난지원금 신청받아라"…野 "관권선거"

등록 2020.04.14 21:35 / 수정 2020.04.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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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지원금 신청까지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도 했는데, 야당은 총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관권 금품살포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대상 가구에게 빨리 전하고, 신청까지 받으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 추경안 처리와 무관하게 진행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상적 절차라면,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 뒤에 정부가 최종 집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통보하고 지원금 신청까지 받으라는 겁니다.

정부는 어제 1조539억원을 들여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아이돌봄 쿠폰 40만원씩도 지급했습니다.

야당은 "민주화 이후 이런 불공정 관권선거는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고 망언을 하더니, 문 대통령도 지원금 줄테니 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윤선
"(야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제안에는 묵묵부답이더니, 총선 하루 전 날 돌연 지급 통보를 지시했습니다. 실효성도 없고, 금품선거의 부활입니다"

청와대는 비상경제시국이라 두루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야당의 관권선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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