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이 시점에서 왜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운가? 정치적으론 결국 다음 대선에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론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면서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이든, 세금이든 우리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증세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나 드나
문재인 /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3차 TV토론회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한다"
#액수를 줄일까, 대상을 줄일까
서상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기존에 복지제도 또는 경제, 조세감면이라든지 재정제도를 개혁해서 그 돈을 마련할건지 논쟁을 해야될 과제가..."
학계에선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처럼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머지않아 나라 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2년 뒤 대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으로 흐르는 걸 경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