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되고 있다"면서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양면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투기과열지구지정이나 신규공급확대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서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은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읽고 사회적 통찰을 해보자"면서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풀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단 심정으로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자"고 제안했다.

앞서 22일에도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면서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 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