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초선·비례대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북반출승인 품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대북반출이 승인된 약 17억6000만원어치의 방역물품의 물자확보처는 '중국'으로 기록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확보됐다'는 의미는 '중국산'이라고 지 의원실에 설명했다.
통일부는 "물자 수송은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방역물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반출 승인된 세부항목은 △소독제 40t(1억2000만원, 3월31일 승인) △방호복 2만벌(2억원, 4월21일 승인) △소독약·방호복·진단키트 등 6개 품목(8억원, 7월30일 승인) △열화상감지기(1억6000만원, 8월5일 승인) △마스크·소독제·방호복 등(3억원, 8월6일 승인) △방호복 등(1억8000만원, 8월12일 승인) 등으로 집계됐다.
8월 이전 승인된 소독제와 방호복, 진단키트 등은 북한에 반입이 완료됐고, 열화상감지기 등 8월 이후 승인된 품목은 현재 반입을 준비 중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대북지원을 할 경우 물자 확보와 전달의 편의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코로나 관련 모든 지원 품목을 중국산으로 채운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중국산 대북지원'의 이례적 증가는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지성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대북 반출 승인물자 확보처(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평균 5% 정도에 불과했던 중국산 비율이 올해(1~7월 기준)는 24.5%를 기록해 4~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집계한 각 연도별 '중국산' 대북 반출 승인 물자 비율은 2011년 2.4%, 2012년 1.9%, 2013년 3.3%, 2014년 5.0%, 2015년 6.8% 정도를 유지해오다 2016년 16.4%로 급등했으며, 2017년 0%, 2018년 3.2%, 2019년 5.4%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올해 24.5%까지 뛰어올랐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산 물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명해 중국 업체를 통한 지원 비율이 늘어난 상태로 안다"면서 "한국에서 직접 보낸 게 아닌 만큼 분배 투명성 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성호 의원은 "힘들게 대북반출 승인을 받은 방역 물자들이 모두 중국산으로 채워진 경위에 대한 통일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반입 이후 정확한 지원 경로와 분배 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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