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혁위는 비공개 내부규정 가운데 헌법상 기본권, 권익과 관련이 있거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래 출범한 2기 위원회는 오늘 권고를 마지막으로 1년간 활동을 종료했다.
활동 경과 보고에서 김남준 위원장은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면서 "인사권과 조직문화 개선 등 총체적인 변화가 맞물려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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