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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상정 7분만에 법사위 강행 처리…野 "날치기" 반발

  • 등록: 2020.12.08 21:03

  • 수정: 2020.12.09 18:11

[앵커]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개정 공수처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토론 한번 없이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당부한지 하루 만에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행동에 나선 겁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 통과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0석이나 되는 여당의 절대 다수 의석 탓에 국회선진화법은 사실상 무력화 됐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릴텐데, 먼저 법사위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정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낙태죄 공청회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 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게 말이 되냐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앞서 취재진까지 내보내고 1시간 17분만에 비공개로 처리한 안건조정위 보고를 강행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 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수진 의원, 마이크 꺾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이어지는 토론 절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위에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토론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소속)
"토론할 수가 없잖아!" 

결국 개의 6분만에 이뤄진 기립 표결 강행. 여권 의원 10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손을 붙들며, 의사봉 두드리는 것만은 끝까지 막아보려 했지만, 윤 위원장은 의사봉을 왼손으로 옮겨 책상을 두드려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는 막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날치기를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야할 거 아니야"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필수적인 비용추계 절차도 누락했다가 추후 의결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들러리 세우지 말라"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위원 명패를 모두 반납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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