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할 때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적의’가 없음을 확인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이 합의서가 명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는 남북한 독자 훈련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도 포함된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남북은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됐고, 이후 군사회담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지난해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에도 남북 군사 대화 채널은 가동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은 '무력 증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며 핵잠·전술핵 등 대남·대미용 핵개발을 공개 지시했다. ‘핵’을 36차례 언급하면서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한을 겨냥한 중,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을 싣겠다는 현실이 닥쳤는데도 사문화된 군사합의 내용을 들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북핵 방어수단인 '한미연합훈련'을 먼저 협상대에 올리고 있는 셈이다. /윤동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