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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 직접시행에 '주민대표기구' 설치

등록 2021.0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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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정부-민간 협력체계 필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정부와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LH, SH 등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창흠 장관은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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