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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LH 사태'에 떨어진 정책 신뢰도…부동산 시장 흔들?

  • 등록: 2021.03.14 19:21

  • 수정: 2021.03.14 20:42

[앵커]
이번 사태로 더 걱정되는 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이 좌초돼서 또 다시 시장이 동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공급대책을 마무리하고 물러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LH가 사업주체가 되는 공급대책이 현실적으로는 계속되기 힘들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LH사태로 다시 한번 흔들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 (11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LH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는 불신의 시작이었습니다.

1주일 동안 조사했지만 의심자를 7명 더 밝혀내는데 그쳤죠.

차명 거래는 건들지도 못했고, 경찰도 의혹이 제기된지 일주일이 되어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12일)
"부동산 분야 불법 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걱정되는건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4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8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2.4대책 관련법이 지난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도 못됐습니다.

대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한 질책만 가득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9일)
"어떤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겠습니까? 어떤 책임이 있으면 사퇴의사를 표명하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의원 (9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급대책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랍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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