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檢 '불공정 지휘권' 비판 봇물…현직검사 "장관은 정치인인가"

  • 등록: 2021.03.18 21:10

  • 수정: 2021.03.18 21:37

[앵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발동하진 않습니다. 검찰 독립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 사안이 과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인지,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은 "저의 책임아래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했고, "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내일 열리는 대검 회의를 생중계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범계 장관의 말과 지시는 정치인의 입장인지 공무원의 입장인지 혼란스럽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장관님 전 상서'라는 제목으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한 검사는 댓글로 "집권 여당을 위해 장관 지위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호응했습니다.

지난달 '자신은 장관 이전에 여당 의원'이라고 했던 박 장관의 발언을 비꼰 겁니다.

박범계 / 장관 (지난달 24일)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박 장관이 이틀 연속 임은정 대검연구관 의견 청취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임은정 검사 의견이 대검의 집단 지성보다 더 공정하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당시 최고 실력의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고 재판상황이 실시간 중계 됐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위증 교사를 했다면 법정에서 거짓이 드러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찰의 잘못이 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대검 부장회의 생중계를 공개 요청했고, 찬성하는 댓글도 수십개 넘게 달렸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