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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하명수사' 5월 첫 정식재판 열기로…기소 1년 4개월 만

등록 2021.03.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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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첫 정식재판이 오는 5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5월 10일 오후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9일 검찰이 백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날 열린 6차 공판준비기일도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5개월 만에 열렸다.

앞선 다섯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 및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재판이 공전되어 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재판이 지연됐다고 보도되는데,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기록 열람 등사를 검찰 측이 거부해 늦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의 일부만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을 두고 "당사자에게도 수첩 전체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업무수첩 등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본인 수첩을 본인이 사본으로 달라는데 그것까지 안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급적 적절한 시간 내에 적어도 송병기 피고인에게는 (열람·등사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 등이 송 후보자의 경쟁상대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이른바 '하명수사'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있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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