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렇게 백신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날,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까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다음 대선도 쉽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는지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비율을 높여주는 우대 기준을 매매가 6억원에서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활자금이나 등등 있을 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대상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주는 그 방안이 유력하게…"
김병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권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재보선 패배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돌려놓지 못하면 다음 대선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선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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