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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공' 논란 확산…'대전→세종 이전' 중기부도 혜택

  • 등록: 2021.05.19 21:10

  • 수정: 2021.05.20 07:50

[앵커]
세종으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주는 특별 공급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까지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별 공급 대상 기관으로 드러났고, 세종에 없는 해양경찰청과 새만금청 직원들도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과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직원들은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대전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전에 청사 이전이 결정됐다는 이유로 혜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본부직원들 대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5~600명 대상 그정도로 확정되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과 전북 군산에 있는 새만금청도 직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누렸습니다.

해경은 2년, 새만금청은 5년동안 세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집값이 폭등하는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공급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다주택 해소와 세종 천도론은 오히려 특별 공급 받은 공무원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집은 그대로 둔 채,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세종 아파트를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 차익을 환수할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고, 뒤늦게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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