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권 행보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없다면 허구"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을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이어 "예컨대 한 사람당 매달 50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1년에 300조 원"이라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다. 이를 어떻게 복지 대책이나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매달 100만 원씩 연 600조 원이면 1년 예산 556조 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은 검증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 시기 상조이고 과제가 많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첫해에 연 20만 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액으로 연 50만 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 부담은 10~25조 원에 불과하다"며 "일반 회계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가 증세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소액으로 모두에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 저항이 적다"고 항변해 이 전 대표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 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