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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유죄 확정에 "아쉬움 크지만 판결 존중"

  • 등록: 2021.07.21 10:57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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