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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첫 업무보고는 국방부…"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29일까지 각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 등록: 2022.03.22 21:22

  • 수정: 2022.03.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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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는 많은 정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북정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안을 다룰 인수위의 외교안보분과가 오늘 국방부의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수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엔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협의체는 미 본토 수준의 핵과 미사일 억지력을 동맹국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구성됐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협의체 재가동을 공약했고, 최근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도 "확장억제에 대해 확실히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며 협의체를 재가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24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활용한 확장 억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시엔) 전략 자산들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고…."

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의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하겠다고도 보고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내일 통일부와 병무청, 24일 사법행정과 경제 부처, 25일 여가부 등 업무보고를 29일까지 마무리 한 뒤, 1차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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