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법카 의혹사건 수사의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 출입하는 김보건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과정을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부터 설명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지금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폭로를 합니다.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집으로 음식을 사다 나르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김혜경 씨가복용할 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A 씨는 당시에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김혜경 씨 관련 일을 했는데,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했던 인물입니다.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배 모 씨 / 前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4월 통화)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배 모 씨 / 前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4월 통화)
"지난번 거도 오늘 나머지 것과 합쳐서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배 모 씨 / 前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4월 통화)
"(네. 12만 원에 맞추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앵커]
김혜경 씨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기자]
네, 김혜경 씨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김 씨가 국고 손실죄, 의료법 위반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의 혐의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먼저, 초밥, 소고기, 백숙 등 각종 음식들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를 해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공무원이 대신 처방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입니다. 여기다 불법적 공금 유용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불법의전에 7급 공무원을 동원시켰다는 것이 직권남용 의혹 등을 김 씨는 받고 있습니다.

[앵커]
남편인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김혜경 씨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씨 측은 줄곧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혜경 씨 조사가 끝난 뒤인 어젯밤 9시 20분 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고, 배 씨가 지불한 돈도 사비 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음식값은 모두 다시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가 폭로 12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때도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었죠?

[기자]
네, 아닙니다. 일단 들어보실까요?

김혜경 / 이재명 의원 배우자 (지난 2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혜경 / 이재명 의원 배우자 (지난 2월)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때도 사적 심부름 지시 여부나 법인카드 사용 여부, 대리 처방 의혹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다가올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선 앞서 보신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일단 경찰 수사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6달 넘게 이뤄지고 있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129곳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고요. 어제 김혜경 씨는 출석요구서를 받은지 2주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조사는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의 수행비서 출신 경기도 공무원 배 씨가 새벽 1시까지 조사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보단 빨리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 결제와 불법 처방전 발급을 지시했는지, 지시가 아니라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파악하는데 집중한 걸로 알려집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다음달 9일까지 인데, 어떤 수사들이 남아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김혜경 씨를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경기도 공무원 A씨와 배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필요한 사실 관계 및 수사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이르면 오늘, 김혜경 씨 수행비서 출신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신청되면 검찰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이재명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일단 민주당은 "이 문제로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씨가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후폭풍이 크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여론전을 펼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의원과 김씨를 '국고손실 공범'으로 적어 이 의원까지 피의자로 특정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얄 것 같습니다.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의원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네 김보건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