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당시 전기요금 인상 방안도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산업부는 앞서 2017년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