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9일 뒤면, 출소합니다. 김근식에게 특수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출소 후 관리를 강화했다고는 하는데,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김근식에게 채우기로 한 '특수 전자발찌' 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앵커]
네, 성범죄자용 전자발찌에는 쉽게 끊을 수 없도록 금속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금속 내장재를 기존 것보다 2배 이상 두껍게 한 게 특수 전자발찌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밝힌 건데,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6일)
"(전자발찌) 내장제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15겹으로 늘리고 외형자체를 금속으로 아예 해서…."

[앵커]
모든 성폭행범이 이 특수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특수 전자발찌는 김근식처럼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군 성범죄자 관리에 쓰일 예정입니다. 김근식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 11월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 10년 착용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의 사전면담 평가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1대1 전자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상탭니다.

[앵커]
그런데, 김근식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인물에겐 경찰이 전담팀까지 붙여 특별 관리한다 하지만, 다른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교정당국이 전자발찌를 채워 24시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인원은 전국 4426명입니다. 김근식처럼 고위험군인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도 2019년 18명에서 지난해 53명으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해야 할 전담인력은 418명입니다. 전담직원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자발찌 대상자를 매 순간 한 명 한 명 들여다보기엔 버거운 상황입니다. 근무인원이 줄어드는 심야나 휴일의 경우 직원 1명 당 78명을 관리해야 할 정도로, 관리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앵커]
한 사람이 수십명을 관리한다는게 현실적이지가 않은데요, 해외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해외와 비교해도 인력 차이가 큰데요. 미국 텍사스주는 직원 1인당 전자감독 인원이 7명, 영국은 5명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앵커]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겠죠.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까?

[기자]
네, 교정당국 일선에선 실효성 있는 전자감독 관리를 위해선 직원 1인당 6명 수준은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전자 감독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는데, 실제 반영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제 아무리 튼튼한 전자 발찌를 채운다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게 중요할텐데, 그 관리 체계는 고칠게 많아 보이네요. 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