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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투세 시행 2달 남기고 충돌…정부 "유예" ↔ 野 "부자감세"

등록 2022.11.07 21:34 / 수정 2022.11.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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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먹구름에 시장 불안 고조


[앵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는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2년 뒤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6월,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 등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20% 이상을 세금으로 떼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 변동성과 증시 위축 우려가 커졌다는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지난 6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법의 내년 시행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정안을 내놓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데 세금 부과를 안 하는 건 '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 50여 일을 앞두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장은 극도로 불안해 합니다.

허선행
"위축된 주식시장에서 큰손이나 기관들이 세금때문에 주식투자를 꺼린다면 투자하기가 저희도 더 어려워질 것…"

기다리다 지쳤다며 어떤 방향이든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도 합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은 불확실성… 도입이 되든 유예가 되든 어느 한 쪽으로 방향성이…"

금투세 시행 여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행보에 달렸는데, 다음 주까지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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