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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뒤 판단"

尹 "법인세법·한전법 꼭 처리돼야"
  • 등록: 2022.12.13 오전 07:34

  • 수정: 2022.12.13 오전 07:37

[앵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선 해임 건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보이지만, 법적 책임소재가 가려진 뒤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홍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어제 "입장이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문을 받은 뒤 '선 진상확인, 후 판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지는 남긴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현 시점에선 해임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걸 안타까워 하며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尹 시정연설 (10월)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다수가 반대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 채권 추가 발행 관련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이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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