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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임 거부하면 이상민 탄핵"…내부서도 "무리수"

  • 등록: 2022.12.13 오전 07:36

  • 수정: 2022.12.13 오전 07:39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입증돼야 가능한 것이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휴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ㅣ 더불어민주당 대표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ㅣ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수도권 3선 중진은 "명확한 법률 위반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제출은 부담스럽다"고 지적했고, 다른 재선 의원은 "탄핵소추를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6개월이나 걸릴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가 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불가능해진다"고 전략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여당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만들어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호영 ㅣ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다만 경제난 해소에 필요한 일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게 돼 여권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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