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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잇단 '빌라왕 사기'에 HUG 보증도 위기…2년 뒤 중단 우려

등록 2022.12.28 21:25 / 수정 2022.12.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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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에 관련 분쟁 폭증 가능성도


[앵커]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사기 피해자들을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2023년이면 그 한도가 다 차게 됩니다. 2024년에는 보증 상품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건데요, 보증 여력을 상향하는 등 방법이 영 없는건 아닙니다만, 내년엔 관련 분쟁이 더 급증할 거란 전망이 나와 우려를 키웠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2월, 전셋집을 얻은 30대 직장인 안 모씨. 계약 얼마 뒤 집주인이 주택 1139채를 사들인 '빌라왕' 김 모씨로 바뀌었습니다.

김씨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시간이 걸릴 뿐 보증금은 반환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 전세사기 피해자(지난 12일)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보증보험을 넣었으니까." 

안씨의 사례처럼 HUG가 전세보증금 사고와 관련해 집주인 대신 갚아야 할 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HUG의 반환보증 지급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4년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 즉 보증배수가 법정한도인 60배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보증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 넘게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겁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미국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금리를 더 올릴테니까 우리나라 영향이 거기에 있죠. 내년 상반기 까지는 (전셋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내년 이후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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