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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대 최저' 출생아수, 올해 25만명 밑돌 듯…'이민 정책' 등 본격 수립

등록 2022.12.28 21:28 / 수정 2022.12.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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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선에도 못 미칠 전망인데요, 정부는 출산장려만으로는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민 확대 등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입니다. 요람 22개 중 16개가 비어있습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00여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습니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21만 명선인데, 연말까지 25만 명을 넘기지 못할 게 유력합니다.

주웅 /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의사) 충원율이 100%면 다 차는 건데, 100%를 밑돈 지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으니까, 충원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은 예산만 300조 원입니다.

그런데도 가시적 효과가 없자, 결국 이민 확대나 외국 인력 유치를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외국 우수인력을 데려오기 위해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과학과 기술 등 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에는 영주와 귀화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합니다.

이미 호주와 싱가포르 등은 이민 확대로 노동력 부족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고령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 마련만으로 지금의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다만 고급 인력 우대가 불러올 박탈감이나 좋은 일자리의 감소, 이민자와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에 대해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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