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8년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던 강제징용 대법원 판단 이후 4년여 만에 정부의 해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논의과정을 몇차례 전해드렸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문제에 입장차가 확연해 두 나라 모두 만족할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정치부 황선영 기자와 함께 정부가 마련한 해법의 내용과 의미를 좀 더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리 정부안의 핵심은 '제3자변제'인 듯한데 배상의 주체가 재단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 한국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이 일본에게 받은 자금 일부가 투입된 곳들, 그러니까 포스코와 코레일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피해자지원재단에 출연을 하면 이 돈으로 먼저 배상한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피해자들이 요구한 건 일본기업의 참여와 사과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 보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 의무는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게 피해자 1인당 1억원 씩 배상하라고 한 2018년 대법원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배상금을 지불하면 이 판결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앞에서 본 '미래청년재단'으로 보면 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정부가 제3자변제안을 발표하면 하루이틀 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 기금 조성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 지향' 메시지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인만큼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 명목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과와 관련해선 일본 측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식의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일본은 총리의 직접 사과엔 부정적입니다. 지난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에 사과의 뜻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방식의 해법은 아닙니다. 강한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무엇보다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굴욕외교'라며 벌써부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입니다."

[앵커]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건 그만큼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어 장기 과제로 돌려야 한다는 실무진들의 건의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측면에선 일본기업의 배상 참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일간 현안을 마냥 끌수도 없어 현실적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징용문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