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도 반대했던 양곡법 "다음주 재의결"
농민단체들 "왜 쌀만 지원하나"등록: 2023.04.06 07:58
수정: 2023.04.06 08:03
Loadingbar
[앵커]
민주당이 이달 중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의치 않으면 다른 양곡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 양곡법은 과거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던 내용인데다, 상당수의 농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술 먹은 사람처럼 갈지(之)자 행보를 계속합니다. 윤 정권 근본부터 무너진다…."
민주당은 부결될 경우 쌀 수매 기준을 강화한 새 양곡관리법 발의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끝까지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하지만 지난해 4월에도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 쌀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른 농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용석 / 한농연 사무총장
"(쌀)물량을 다 받아준다고 하면은 누가 저쪽(잡곡)으로 옮겨갈 것이냐. 농민들은 결국엔 피해만.."
여당도 "망국적 포퓰리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체입법을 한다는 것은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민주당이 특정 지역과 계층을 염두에 둔 선심성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