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마약하면 조폭이나 재벌가 같은 일부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최근엔 회사원, 학생 등 일반인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마약 침투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인만큼,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국내 마약 실태를 사회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내 마약 사범 실태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최근 5년간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만2600여명에서 2020년 1만8050명,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 20대가 5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4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도 크게 늘어서 2013년 5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 절반은 연령이 30대 이하인 셈입니다. 

[앵커]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크게 늘었군요?

[기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 투약은 중대 범죄임에도 "최근 젊은층 사이에 이를 가벼운 일탈쯤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약 거래와 투약이 지하철이나 카페 등 일상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구매 인증샷까지 찍어 공유하는 등 마치 '놀이'처럼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얼마전엔 중학생이 직접 마약 사고, 투약한 게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 그렇게 구매가 쉬운 겁니까? 

[기자]
과거에는 중간 접선책이 구매자를 만나 직접 돈을 받고 마약을 건네는 현장 직거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이용해 철저한 1:1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서로의 신원이나 정보를 알 필요도 없이 거래가 가능한 셈입니다. 마약을 전달받는 방식도 원하는 지역과 장소에 일명 '던지기'식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거래 대금도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까지 쉽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제우편이나 항공 특송화물 등을 통해 해외직구까지 이뤄져 통제가 더욱 힘든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앵커]
유통과 기술이 발달되면서, 마약이 너무 깊숙히 들어왔단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마약은 중독성이 있는 만큼 재발을 막으려면 사후 처방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마약사범 재판을 보면 1심 사건 5400여 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2600여 건이었습니다. 실형 선고율이 절반도 안되는 건데, 2020년 53.7%, 2021년 50.6%에서 지난해는 48.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같은 기간 36.3%에서 39.8%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주로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러야 실형이 선고되고 전과가 없으면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도 직접 마약 밀수에 가담하거나 10g 이상 다량 마약을 판매한 정도가 돼야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단속과 처벌 기준을 다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