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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로비 의혹 번진 P2E 코인…2021년에 무슨 일이?

등록 2023.05.11 21:16 / 수정 2023.05.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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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논란은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로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복마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 대형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집중적으로 사고 판 2021년과 2022년 초,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P2E 라는 말이 등장했지요. 뭡니까?

[기자]
Play to Earn, 말 그대로 돈 버는 게임입니다. 게임으로 얻는 아이템을 코인으로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데요. 위믹스도 이런 P2E 코인의 일종입니다. 일부 해외에선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불법입니다. 코인을 사고 파는 것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P2E가 합법화가 되면 위믹스는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경품을 제공해 사행심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1월 P2E 게임이 적법하지 않다는 첫 법원 판결도 이 조항을 근거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위믹스 사태와 FTX 파산 이후 많이 가라앉았지만, 2021년에는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P2E 관련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예자선 / 변호사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 저자)
"국회의원들이 이런 P2E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인을 (시장에) 줘야 되잖아요. 유력 대선주자가 합법화를 해준다고 한다, 곧 이제 해줄 거다 이런 정책 포럼을 열고 뭐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있어서 또 코인이 오르는 거예요."

[앵커]
2021년 당시 김남국 의원도 그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고요?

[기자]
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위믹스를 집중적으로 사고 팔았는데요. 바로 직전이었던 2021년 8월 가상자산 과세를 미뤄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2021년 12월 2일에는 P2E 업계 숙원이었던 법안 발의에 참여합니다. 2022년 11월, 위믹스가 최고점을 찍고 급락하던 시점입니다. 이후 1월 P2E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으로 사들인 시기와 겹칩니다. 그리고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대체불가토큰, NFT를 기반으로 하는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추진합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2월 7일)
"이재명 펀드는 기존 선거 펀드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이재명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김 의원은 당시 NFT로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세계 최초 사례라며 직접 홍보했는데요. 펀드 출시 소식에 NFT 관련 코인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 활동을 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게 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여러 개의 전자지갑에 위믹스 10만 개에서 85만 개까지 나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 이르는 규모였는데요. 김 의원의 코인 취득과 처분 과정, 로비 의혹 등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하는 사안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공직 윤리를 망각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하나 둘이 아닌데 민주당 자체 조사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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