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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례없는 '국회의원 제명' 결국 민주당 손에…이재명 결단할까?

등록 2023.05.17 21:10 / 수정 2023.05.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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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재명, 온정주의 버려야"


[앵커]
민주당이 징계안을 내면서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 논의에 착수했지만 첫 회의부터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다른 사안도 같이 논의하자'며 사실상 딴지를 걸면서 이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는 이재명 대표 결단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은 최장 80일이나 걸리는 징계 절차를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다른 사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숙려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와 사과,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윤리위원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징계안 232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성희롱 발언의 강용석 전 의원과 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대표 두 건인데 '출석 정지' 징계에 그쳤습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는 아직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제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고, 정의당도 "민주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라고 압박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이재명 대표에게도) 온정주의라든가 또는 '내 식구 감싸기'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TV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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