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고용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싱가포르 가정에선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 같은 존재가 됐다"며 "우리나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제도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싱가포르에서 만난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례를 언급하며 답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15년 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한 필리핀 여성은 '인권침해' 관련 질문에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있었기에 가족도 부양하고, 땅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조 의원은 "물론 임금 체불이나 폭력 등 문제는 막아야 한다. 이는 어떤 직군이든 마찬가지"라며 "임금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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