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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환경부에 하천관리까지 맡겨…與 "국토부 재이관 검토"

등록 2023.07.18 21:13 / 수정 2023.07.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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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변화의 영향일까요? 매년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명분으로 국토부가 갖고 있는 수자원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이게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당이 물 관리를 국토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재조사와 보 해체를 추진하면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습니다.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2017년 5월)
"수량·수질·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지시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환경보호 업무를 하는 환경부가 수해 관련 컨트롤타워를 맡는 건 무리라고 했지만,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2018년 5월)
"그 때(여름 집중호우기) 홍수가 납니다. 범람 합니다. 집들은 잠깁니다. 강우주기 패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예를 따라야 할 것. 중국과 일본은 국토수리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당이던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바꿔 물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환경부의 하천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서일원 /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집중호우가 내리고 홍수·산사태 이런 관리를 할 때는,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물관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되돌리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수자원 관리, 국토부 아닌 환경부에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민주당은 또 전 정부 탓이냐며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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