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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 여는 이화영…쌍방울 수사 종착점은?

등록 2023.07.19 21:23 / 수정 2023.07.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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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단독 취재한 김도형 기자에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지 더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기자]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신 내준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북한 스마트팜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가 김 전 회장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는 여전히 입을 안 열지만,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도와줬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봐도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진술을 받아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기자]
이 전 부지사는 당시 평화부지사로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였습니다. 대북사업 관련 공문서는 이 전 부지사 결재를 거쳤고요,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를 접촉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대북사업의 내밀한 부분까지 관여했고, 당시 이 대표 측근으로서 관련 보고를 할 위치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화영 /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9년 5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북측 인사와의 만남 및 대북교류 등으로…."

결국 이 전 부지사의 전향적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 대표로 향하는 바로 앞 단계까지 올라갈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법조계에서는 먼저, 검찰 수사로 압박이 적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고,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내부 문건 등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이 전 부지사도 덮어놓고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 심경 변화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앵커]
보고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확보된다면 수사가 급진전될 수도 있겠군요. 그럼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비용'을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만큼,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정진상 전 실장이 방북 추진을 먼저 요청하고 경과 보고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 전 실장 소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김용 전 부원장도 세 차례 만났고,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전 부원장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맞다면 이 대표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경기도가 낼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고, 그 대가로 대북 사업권을 암묵적으로 약속 받았다고 보는 만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환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달이 유력해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결산 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6일 이전을 선택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이 또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겠군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는데.. 김도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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