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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책임 혹은 색출?"

등록 2023.07.29 19:40 / 수정 2023.07.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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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책임 혹은 색출?’입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진인데 이 대표 관련한 어떤 애기죠?

[기자]
최근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 논란이 되고 있죠. 발단은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이었는데요. 한 마디로 체포동의안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 반대표를 던졌는지 지금은 비공개인데 앞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죠"

[앵커]
의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는 게 책임 정치다. 이런 이야긴데, 이 기자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한 거죠?

[기자]
지난달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전원고에 없었던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음 달 추가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데, 이를 앞두고 '조기에 기명투표로 바꾸자'고 하니 당내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지금 당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비명계에선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 강성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의 근거가 될까 우려합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지는 사람들은 다 수박으로 낙인찍을 텐데. 오히려 혁신이 아니고 반혁신이라고 낙인찍히리라고…"

[앵커]
그러고 보면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던 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기자]
여권과 비명계의 의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딱 1표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한 노골적인 표 단속이라는 건데요. 당시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야권에서 나온 이탈표는 기권 9표와 무효 11표까지 합해 최대 39표로 분석됩니다. 이러다보니 다시 표결할 경우 부결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 문제들을 두고 여와 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의 신경전도 벌어졌죠?

[기자]
네. 먼저 여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이제 와 기명투표를 주장하는 건 소신 투표를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대국민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그걸 (체포동의안) 가지고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냥 특권 포기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기자]
이에 대해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한 장관의 말이 길다' '맛이 가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 ‘책임 혹은 색출?’의  느낌표는 ‘쥐 잡다 쌀독 깬다!‘로 정리해봤습니다. 야권 원로 문희상 전 의장이 지난해 민주당에 '꼼수 쓰다가 국민 지지를 다 잃을 것'이라며 썼던 표현인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언론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보도를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정당한 경우'의 조건부 체포동의안 포기를 결의하며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게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 신호가 아닌지, 이 대표가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與땐 공정, 野땐 장악?’입니다.

[앵커]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특보가 지명된 이후, 방송 공정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죠?

[기자]
네, 야당은 이 지명자가 정식 임명되면 방송 길들이기를 통해 여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킬 거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여당은 방송 공정성을  해치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든 건 한상혁 전임 위원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히 한상혁 방통위의 편파적인 방송 환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MBC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패널 비율이 여권 10대 야권 153, KBS 일부 프로그램도 야권 패널의 비율이 여권 페널의 11배나 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이 여당일 땐 언론 지형이 공정하다고 했다가, 야당이 된 뒤에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인데 이런 양측의 공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기자]
네. 여야가 정권 교체로 입장이 바뀌면 그 때 그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지형을  해석한다는 점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과 시각차가 뚜렷한데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KBS 이사 구성 과정이 편파적이라며, 이사회 구성에서 방통위의 추천권을 없애고 여야 추천으로 7대 6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7월)
"지금 현재 방송이 갖고있는 그런 어떤 편파성, 이런 부분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뒷방에 치워뒀던 방송법 개정을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입장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與땐 공정, 野땐 장악?‘의  느낌표는 ‘방송 중립에는 좌우가 없다!‘입니다. 최근 발표된 진보논객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의 저서인데요. 모 방송사를 거론하며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방송 민주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해당 방송사의 지나친 당파성을 비판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방송사를 향한 여야의 공정성 시비도 거세질텐데, 정치권뿐 아니라 방송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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