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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원 "가상화폐는 증권" 판결…기존 판례 바뀌나

등록 2023.08.02 07:06 / 수정 2023.08.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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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판매 방식과 상관 없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뉴욕지방법원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고 했던 판결과 상반된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SEC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 업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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