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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앵커의 한마디] 文만 금과옥조로 여기는 9·19 군사합의

등록 2023.09.19 19:56 / 수정 2023.09.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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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부터 딱 5년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가장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게 바로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북이 일정구간에서 정찰 비행 자체를 못하게 설정한 건데, 군사분계선에서 평양까지는 140km가 넘지만 서울까지는 40Km에 불과해 엄청나게 불평등한 합의였습니다.

정찰 비행은 북한 군부의 통신 신호를 수집해 한미가 선제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끈질기게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합의로 미군의 코브라볼이나 우리군의 금강과 같은 첨단 정찰장비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됐죠. 이 합의는 문 전 대통령이 방북 때 서명했는데, 그 바람에 방북 선물이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송영무 씨였죠.

송영무|당시 국방부 장관 (2018년 9월 백두산)
이제 한라산에서 한번…

하하하

문재인|前 대통령 (2018년 9월 백두산)
다음에 오시기로 했는데 우리가 어제 받았던 환대를 생각하면 도대체 어디로 모셔와야 될지…

송영무|당시 국방부 장관 (2018년 9월 백두산)
(한라산에) 헬기 패드를 만들면 됩니다. 해병대한테 1개 연대 동원해서…

하하하

[앵커]
나라 지키라고 군을 맡겨놨더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비위나 맞추면서 많은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얼빠진 군대의 상징이란 비판까지 받았죠.

북한이 이 합의를 무시하듯 수시로 위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했고, 여전히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재인|前 대통령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결과 대국민보고 기자회견)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입니다.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앵커]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든든한 동맹과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는 평범한 상식인데도 말이죠.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文만 금과옥조로 여기는 9.19 군사합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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