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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이재명, 대규모 비리 정점"…野 의원들과 설전도

등록 2023.09.21 16:59 / 수정 2023.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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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면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들이 입증 정도에서 특이한 점은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조작 수사'와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돈봉투 사건'을 꺼내 맞받았다.

한 장관은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 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점도 들어 가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격한 고성과 항의가 계속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차례 의원에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결국 한 장관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의원들을 향해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라며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시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남은 원고를 요약해 발언하게 했고, 한 장관은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추려 읽은 채 연단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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