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통계조작으로 '재건축부담금' 1조원 폭증 우려
24개 단지 1인당 평균 8500만원 차이등록: 2023.10.09 21:34
수정: 2023.10.09 21:53
[앵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집값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건축 부담금' 이란 걸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한 제도인데, 이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한국부동산원' 시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전 정부의 '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집값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통계에 따르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도 급증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재건축 사업이 시작돼 오는 2027년 말 준공 예정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이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은 총 1260억원, 조합원 1인당 3억 4700만원에 달합니다.
재건축 단지 주민
"지금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이걸 (내야 하나.) 부담금이 부담이 되니까."
하지만, 민간 KB통계를 기준으로 뽑은 재건축부담금은 0원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원이 부동산 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원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재개발 초과이익이 많아집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 관계자
"몇 억을 (재건축부담금에) 투입하면 부동산이 자기 모든 재산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24개 단지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민간통계에 비해 1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원 한명당 8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유경준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위)
"문재인 정부 때 조작된 통계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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