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막을 방법이 없어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유명인들이 실제 투자 모델인 것처럼 광고를 한다는 거지요?

[기자]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 중 한 명인데요. 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린 광고도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돕겠다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데, 김 위원장을 사칭한 가짜 계정입니다. 경제계 거물급이나 대학교수, 개그맨과 투자 관련 방송인도 있습니다. 모두 유명인의 이미지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론 어떻게 투자를 유도합니까?

[기자]
광고에 표시된 링크를 누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특정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로 불법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이런 가짜광고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많고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공개 채팅방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완전한 명의 사칭인데 대책이 없습니까?

[기자]
사칭 피해 당사자인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페이스북에 직접 신고했는데요. 메타 본사로부터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주 전 대표가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정을 바꿀 순 없다는 허무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앵커]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게 규정 위반이 아니란 건가요?

[기자]
메타 내부 규정을 찾아봤더니 '허위 계정으로 광고하다 적발되면 꼐정을 제한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주 전 대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메타 한국법인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사유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거짓 광고가 분명하고,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도 '우린 모르겠다, 왜 그런지도 말해 줄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
주진형 전 대표는 광고가 돈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삭제 조치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메타가 광고로 벌어들인 돈이 전체 수익의 97% 입니다. 플랫폼 기업에 피해 예방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렵다는 게 문젭니다.

[앵커]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사기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까?

[기자]
네, 현행법상 2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칭 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 규제당국(ACCC)은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투자사기 광고를 방치했다며 운영자인 메타를 고소했습니다.

[앵커]
개인도 물론 조심을 해야 겠습니다만 정부도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