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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씨박스] 민주당 내년 총선 200석?

등록 2023.11.03 19:14 / 수정 2023.11.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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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대로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목표 의석으로 '200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0석이면 국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의석수죠. 야당에서 정말 이런 목표를 잡고 있는 건지 실제 가능한 목표인지 궁금하실텐데, 야당 반장 장용욱 기자에게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장 기자, 아무래도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자신감이 생긴 모양이예요.

[기자]
네 민주당이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도 영장 기각으로 안정되면서, 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탄희 의원 말고도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최근 한 방송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라는 법도 없다"고 자신했고, 조국 전 장관 역시 "범민주진보세력,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 때처럼 싹쓸이하고, PK에서 선전한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국회에서 200석은 절대의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0석을 확보하면 국회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우선은 대통령 탄핵인데요.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10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고, 3분의2 (200명)가 찬성하면 의결이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곡법 간호법 등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해 왔는데, 만약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이런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 하면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이 국회의 2/3를 장악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여기 보시면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얻은 의석인데요. 지역구 163석, 비례 17석으로 총 180석을 얻었는데, 수도권 121석 중 103석, 호남 28석 중 27석,  충청 28석 중 20석을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결국 200석을 얻으려면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처럼 의석을 얻고 거기에 더해 영남 지역에서 많은 의석을 더 얻어야 합니다.

영남지역에서도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야당 내부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실제 가능한 목표라고 해도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민심의 반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집권론'이 떠오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20년 집권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후 대표가 되고 나서는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50년 집권론'까지 꺼내 들었지만,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뺐겼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도 "지금은 겸손에 겸손을 더해야 하는 시기인데, 자기 정치를 위해 200석을 언급하는 건 당에 해악만 끼친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앵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는 여당이 패한 거지 야당이 승리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었죠. 야당도 잘한 게 없다는 말일텐데, 200석 목표 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한번 지켜보죠.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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