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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수장 공백' 21일 만에 해소

등록 2023.12.01 17:40 / 수정 2023.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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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취임하면서 헌재의 수장 공백 사태가 21일 만에 해소됐다.

이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가 권위를 갖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헌재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조직·인사·운영·심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단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판연구 인력의 확충과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산 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헌재 조직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소장은 임기 문제를 언급하며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의 공식 임기는 헌법재판관으로 남은 임기인 내년 10월 17일까지다.

이 소장의 취임으로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인한 헌재의 수장 공백 사태는 21일 만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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