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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文정부, 서해피격 공무원 사망 전 발견하고도 방치…안보실은 조기 퇴근"

등록 2023.12.07 21:10 / 수정 2023.12.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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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표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피살 이후엔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청와대와 정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먼저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2020년 9월22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실이 우리 정부에 처음 포착된 건 오후 4시43분입니다.

당시 이씨는 북한 선박에 발견된 상태였는데, 이를 확인한 합참은 통일부가 주관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실에 보고만 하고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서욱 / 국방부장관 (20년 9월)
"북한의 해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보실도 통일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국정원으로부터 파악한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이인영 / 당시 통일부 장관 (20년 9월)
"새벽 1시에 소집된 관계장관회의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사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안보실은 상황평가회의나 위기상황 전파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군 역시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모든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던 셈입니다.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이씨를 구조할 것으로 보고 오후 7시30분쯤 퇴근했고, 서훈 안보실장과 서주석 1차장은 더 일찍 퇴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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