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병 지옥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은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팔을 걷어부쳐 간병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 사회정책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아픈 사람도 힘들겠지만, 간병비로 인한 가족의 불화나 고통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 많이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간병비 부담은 어느 수준입니까?

[기자]
환자와 가족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비보다 간병비 무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루 8만원 수준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등해 올해는 15만원 정도입니다. 돈을 들여도 좋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강동철 / 요양병원 진료원장
"특히 의료는 전문적인 부분인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게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동을 늘리겠다는건데, 그럼 누가 간병을 한다는 겁니까?

[기자]
핵심은 전담 간호인력이 간병 업무까지 맡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마련해 환자 8명 기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400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면 간병비 부담도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간병인이 가장 필요한 곳은 아무래도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 텐데요. 이곳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기자]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일단 내년 7월부터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요. 평가단 선정한 중증환자 600명이 첫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간병비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 퇴원 횐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설치됩니다.

[앵커]
대책과 전망만 봐서는 긍정적인데, 관건은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작년 국민들이 쓴 간병비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단 얘기죠.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차 시범사업은 일단 국비로 충당하고 2차 시범사업에서 재원 조달 방식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간병인이 해야 할 일까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려면, 그만큼 인력도 더 필요할텐데 충분할까요?

[기자]
향후 3년간 간호사는 2430명, 간호조무사는 4805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2026년까지 신규배출 인력 규모가 8만 여명이 넘을 전망이라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보듯 일부 병원이 간병이 쉬운 환자를 고르는 부작용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병원들이 쓰고있는 편법적인 경증 환자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몰아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지금 계획에서 안보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계속해서 경증환자들을 간호간병 (통합) 병동에 넣고 진료할 거라고요."

[앵커]
간병 지원은 여야 모두 한 뜻이라 빠른 추진이 가능해보이는데, 재원과 인력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풀어가야겠습니다.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